필수 경제 용어 정리 : 공공재,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경제학에서 공공재란 비경합적(nonrivalrous)이며 비배제적(nonexcludable)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비경합성(nonrivalrism)

재화·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넉넉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배제성(nonexcludablity)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 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을 말합니다.

---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경합성	배재성	예시
사적재 ( Private goods )	X	O	입장료를 받는 공원, 유적지, 고속도로
공공재  ( Public goods )	X	X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수도, 전기, 의료 보험,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초등 교육서비스, 기초학문 연구서비스
준공공재 (=비순수공공재) ( Quasi-public goods )	O	X	국도

---

서울, 올림픽대로, 타짜, 곽철용 (배우 김응수)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지역, 경제적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시간의 한적한 국도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공공재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통행이 많은 국도는 비순수 공공 재가됩니다.

---

공공재는 공동으로 생산 ( 보통 세금 ) 하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은 반드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가 결부됩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만 맡기면 적정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편익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이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행동은 항상 일어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재는 정부에서 적정량을 생산/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

 

공공재는 뉴스나 실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치고 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

우리 생활에서 

 

공공재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시간, 정책, 상황에 따른 공공재의 성격 변질, 관리 부실, 이해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