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셧다운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9/29 기준으로 아직 셧다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글 읽기 전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1. 9/29 기준 셧다운 일어난 것은 아니다.
2. 셧다운이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일부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
3.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부채 한도 유예에 대한 내용이 있다.
4. 미국의 회계년도가 9/30 기준이기 때문에 부채한도가 유예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부도가 날 우려가 생긴다.
오늘은 셧다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927/109435005/1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이란 " 미국 정부 폐쇄"를 의미합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번 셧다운 논란은 왜 일어나게되었을까요?
현재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지출" 등의 안건을 필두로 한 예산 법안을 논의 중인데, 문제는 민주당은 강행 추진하려 하지만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부분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9/30에 끝나는데,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 달러입니다.
부채의 법적 한도는 22조로 한도를 꽤 넘은 상태입니다.
만약 9/30일까지 부채의 법적 한도를 늘려놓지 않는다면 이번 연도는 미국이 "빚을 갚은 능력을 넘어선 상태"로 판단되게 되어 부도 우려를 지니게 됩니다.
셧다운의 구조와 역사
예산안은 상하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정할 수 없게 되거나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태 즉,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셧다운은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셧다운이 우려되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채한도를 넘긴 채 회계연도가 끝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S&P 500과 셧다운의 관계
https://www.macrotrends.net/2324/sp-500-historical-chart-data
위에서 보여드린 셧다운 역사와 S&P 500 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셧다운 이슈가 있을 때에 지수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은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결국 나름의 방식으로 회생하여 전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게시글에서 마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투자, 추천, 권유, 리딩이 아닙니다. 현명하고 보수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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