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하며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의 무역협정입니다.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011년에 처음 구상되었고, 2020년 11월 15일 기준으로 15개국이 동의하여
발효되기까지 약 9개국의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르면 2022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차
RCEP 이란?
인도는 가입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RCEP은 완전한 FTA(자유무역협정)은 아닙니다. 이유는 한중일 때문!
한국 입장에서 RCEP의 경제규모
RCEP 협정의 챕터 구성
눈여겨 확인해 볼 것 : TPP와의 관계. 미국은 RCEP에 적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RCEP과 TPP에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RCEP 이란?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입니다.
2012년 11월 RCEP 협상 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인도는 가입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인도의 경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산 공산품이 제한 없이 들어오면 자국 산업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인도는 이미 2018년에도 중국에 600억 불 가까이 무역적자를 내는 등 매년 중국을 상태로 거액의 무역적자입니다.
RCEP은 완전한 FTA(자유무역협정)은 아닙니다. 이유는 한중일 때문!
RCEP는 FTA가 아니며 그 수준도 낮은 단계의 FTA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제효과는 FTA보다 느리고, 경제효과의 절대치조차 낮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상품과 달리 더 큰 무역 이익이 창출되는 서비스 분야는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FTA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대상자들인 ASEAN이나 남아시아국들이 경제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 밀리기 때문에 FTA를 했다간 자국 산업이 한중일에 완전히 장악당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개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RCEP의 경제규모
RCEP 참여국과 한국의 교역규모는 한국 총교역의 49.86%, 수출은 52.86%, 수입은 46.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도를 제외하더라도 한국 총교역의 47.97%, 수출은 50.28%, 수입은 45.37%를 차지합니다.
RCEP 발효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RCEP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증가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 RCEP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RCEP 개별국 간의 역내 가치사슬 연계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RCEP 협정의 챕터 구성
RCEP은 20 챕터로 구성되어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조항 및 일반 정의
2. 상품무역
3. 원산지 규정 및 상품 특정 원산지 규정 부속서
4.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6. 규격. 기술규제. 적합성평가(STRACAP)
7. 무역구제
8. 서비스 무역- 금융, 통신, 전문 서비스에 대한 부속서
9. 인력이동
10. 투자
11. 지적재산권
12. 전자상거래
13. 경쟁
14. 중소기업
15. 경제기술협력
16. 정부조달
17. 일반규정 및 예외
18. 제도적 규정
19. 분쟁해결
20. 최종조항
눈여겨 확인해 볼 것 : TPP와의 관계. 미국은 RCEP에 적대적입니다.
미국, 유럽연합은 RCEP는 명백히 시진핑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아시아 국가를 편입하여 미국, 유럽 위주의 패권을 중국이 빼앗으려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확정된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TPP에 가입할 경우 RCEP과 TPP를 동시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직 TPP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TPP 재가입 시 가입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회원국들도 RCEP과 동시에 제의를 받을 경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TPP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현재 참여국은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입니다.
TPP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고자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RCEP은 그러한 TPP에 대항하고자 중국이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두 국가가 서로의 메가 FTA 조직을 두고 회원국 쟁탈전 성격을 치르게 된다면 당연히 회원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휘둘려 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RCEP과 TPP에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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