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이 승리하였고 2021년 1월 20일부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
내용 요약
1. 부가 아닌 근로에 보상하고자 한다. (최저시급 인상, 자본 소득세 인상, 美제조업 활성화)
2. 환경 문제에 관심이 깊다. (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화석에너지 보조금 폐지)
-철도/버스 전기화
-미국산 친환경 자동차 생산,사용 정부조달로 촉진 (300만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 사업
-4년간 400만개 건문 200만개 주택 친환경화, 친환경 공공주택 150만개 공급
-친환경 에너지 혁신에 4년간 4,000억불 R&D 지원
-국제공조 주도 : 파리협정 재가입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3. 부분적 총기규제
4. 오바마 케어 부활, 확대
5. 이민,국경 통제 완화
주요 공약
1. 경제 및 산업
중산층의 재건 : 부(wealth)가 아닌 근로(labor)에 보상
- 연방 최저시급 $15로 인상 (’09년 이래 $7.25에서 불변했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 감세 철폐
- 소득세 최고세율을 39.5%까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
(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7%, 법인세율은 21% )
- 자본소득세 인상
미국내 생산 재건
- 미국산 상품·서비스 4천억불 구매(Buy American)
- 미국 제조업 활성화
- 친환경 등 미래산업에 R&D 3천억불 투자
- 근로자 친화적 무역협정
-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
-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
2. 환경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
* ’19.6.4 종합계획 발표 (10년간 1.7조$ 지출)
-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확대
- 각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가스석유산업 공유지임대 신규허가 금지
- 파리협정 재가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이행
- 배출감축 실패 기업에 대한 벌칙은 의회가 결정
- 원자력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 “Keystone Pipeline XL Project” 중단
* TC Energy를 사업자로 하는 미-캐 송유관 연결사업
3. 교육
교육의 접근성 개선
- 저소득지역 학교 지원확대
- 교원급여 개선
-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
4. 형사제도·총기규제
형사제도 개혁, 부분적 총기규제
- 사형제도 폐지, 보석금(Cash Bail) 폐지
- 고속연사화기에 대한 자발적 판매반납 사업 추진
5.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부활·확대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으로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이다 )
- 오바마케어를 부활시키되 보조금 확대
- 정부주도로 제약회사들과 약가협상(해외가격 참고)
6. 이민·국경
이민·국경통제 완화 : 미국의 근본은 이민자의 나라
- 불법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기회 부여
- 일부 아동 불법이민자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부여
- 정치적 난민에게 심사기회 제공
클린에너지 관련 공약
1. 첨단 인프라 구축
-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인프라 재구축
- 철도혁명을 통해 철도를 전기화하고 화석연료 배출 감축
- 폐기 플랜트·산업시설·탄광 등을 미래산업 허브로 육성
2.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점
-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사용을 정부조달을 통해 촉진(300만대)
-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사업 추진
- 2030년까지 모든 버스생산을 무탄소 전기버스로 전환
3. 친환경 전기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에너지효율을 증진하고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4. 건축분야 혁신
- 4년간 400만개 건물과 200만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전환
- 친환경 공공주택 150만개 공급
5. 친환경 에너지 혁신에 임기 내 (4년간) 4,000억불(400Billion$) R&D 지원
- 클린에너지, 클린교통, 클린산업, 클린자재에 R&D 지원
- 기후관련 연구기관 ARPA-C 신설을 통해 R&D* 총괄
(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저장기술, 첨단핵발전기술, 환경친화냉난방기술,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추출, 저탄소 건축자재 등 )
6. 지속가능한 농업에 투자
- 친환경기술의 농업도입을 위한 농업종사자 지원
환경/ 기후변화 관련 공약
1. 2050까지 완전친환경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zero)화 달성
- 취임 첫해에 이행준수 메커니즘과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 메탄배출기준 강화, 정부조달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및 운송수단 우대, 정부시설 친환경 전환, 교통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바이오연료 투자 등
-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
- 에너지 그리드저장, 소형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냉난방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연료, 건설·농업·에너지발전 분야 탄소감축
-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변경, 州별 친환경 제조산업군(중소기업, 대학, 벤처, 근로자, 노동조합, 州정부) 구축
2.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력 강화
-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 특히,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국제공조 주도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 제시
4. 환경양극화(Climate Gap) 해결
* 환경오염의 피해(산재·지역사회 건강악화)가 낙후 지역사회에 편중된 현상
- 오염관련 형사집행 강화를 美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 개정
- 친환경 혁신의 수혜를 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배분
5. 전통적 에너지 기반 산업·지역 지원
- 석탄산업 종사자(탄광·화력발전소)의 퇴직급여 등 복지, 산재처리, 직업전환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 Joe Biden for President: Off
At this moment of profound crisis, we have the opportunity to build a more resilient, sustainable economy – one that will put the United States on an irreversible path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economy-wide, by no later than 2050. Joe Biden will sei
joebiden.com
원문 :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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