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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란 비경합적(nonrivalrous)이며 비배제적(nonexcludable)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비경합성(nonrivalrism)

재화·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넉넉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배제성(nonexcludablity)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 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지역, 경제적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시간의 한적한 국도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공공재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통행이 많은 국도는 비순수 공공 재가됩니다.

공공재는 공동으로 생산 ( 보통 세금 ) 하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은 반드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가 결부됩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만 맡기면 적정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편익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이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행동은 항상 일어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재는 정부에서 적정량을 생산/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공공재는 뉴스나 실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치고 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공공재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시간, 정책, 상황에 따른 공공재의 성격 변질, 관리 부실, 이해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골디락스(Goldilocks)는 ' 적당한, 이상적인'을 의미합니다.

"골디락스"라는 단어는 영국의 동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경제용어입니다.

1990년대 미국 경제가 과도한 인플레이션 없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자

미국 언론에서 당시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 경제로 부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중국이 고성장에도 불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자,

"중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다"고 영국의 언론사가 보도하여 이 말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왜 골디락스라는 말이 들어가는가?

골디락스와 곰 세마리라는 영국 동화가 있는데, 주인공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줄거리는 이렇다. 예쁜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는 숲 속을 헤매다 한 오두막을 발견했다.

노크를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골디락스는 그냥 들어간다. 부엌에 간 골디락스는 죽 세 그릇이 식탁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첫 번째 죽과 두 번째 죽은 각각 뜨겁거나 차가웠고 세 번째 죽은 딱 적당한 정도여서 골디락스는 세번째 그릇을 맛있게 비웠다.

식사를 마치고 골디락스는 피로가 몰려와 거실로 이동하고, 그곳에 세 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의자와 두 번째 의자는 너무 크거나 작아서 앉을 수 없었고 세번째 작은 의자는 딱 맞아서 골디락스는 편하게 앉았으나 그 의자는 곧 부서져 버렸다. 골디락스는 어쩔 수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침대는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해서 잘 수가 없었고, 딱 맞는 세 번째 작은 침대에서 골디락스는 잠이 들었다.

그 후, 집주인인 세 마리 곰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오자, 그들은 누군가가 건드린 죽과 아기곰의 빈 그릇을 발견했다. 뒤이어 곰들은 거실에서 누군가가 앉았던 의자와 부서진 아기곰의 의자를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곰들은 침실에서 누군가 누웠던 흔적이 있는 침대와 아기곰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웅성이는 소리에 골디락스는 눈을 뜨고, 세 마리 곰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곧바로 멀리멀리 도망친 뒤로 오두막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골디락스 경제라는 용어 외에도

항성 시스템의 생명체 존재 가능구역 ( 너무 뜨겁지도, 춥지도 않은 구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경상수지 ( current account ) 우리나라가 경제적 활동을 하여 발생한 수지타산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값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경상수지의 정의와 구성, 환율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나라와의 거래는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 경상수지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들과 하는 경제활동은 무역활동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상수지는 국가 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외화 거래가 이루어질만한 경제 활동은

무역활동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외국에서 국내 노동자의 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돈

물건을 실어나르는 대가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수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위와 같은 외화의 변동을 용어를 정하여 분류합니다.

용어는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서비스수지로 나뉩니다.

정리하여, 경상수지는 국가 간 거래에서 외화의 수지타산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 일때는 경상수지 흑자. 벌어들인 외화 > 나간 외화

경상수지가 + 일때는 경상수지 적자. 벌어들인 외화 < 나간 외화

경상수지의 정의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실제로 경상수지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초록창에 "경상수지"를 검색 시 나오는 화면입니다.

경상수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것은

우리나라가 국가 간 경제활동에서 이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경상수지가 음수가 된 것은 국가 간 경제활동에서 적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에서 다룬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서비스수지 구성별로 흑자와 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금융계정"과 "국제수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생기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계정은 금융기관의 대외순자산을 의미합니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종합한 수지입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뉴스 기사에서 경상수지는 자주 등장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의 외환보유를 증가시키므로 국가 재무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보통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흑자의 결과이므로 무역흑자로 인한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이론적으로 국내 통화량을 늘리고, 환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이론적으로 국내 통화량을 줄이고, 환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좋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경상수지가 과도한 흑자를 달성하여 무역 견제를 받기도 하고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

물론 절대적으로 나쁘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에 경상수지라는 한 가지 지표만 고려할까 염려하여 적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상수지"는 이해하기 쉬운 지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지표일 뿐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경제학의 한 용어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가공·종합하여 지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영어로 CI (Composite indexindex)라고 한다.

1983년 3월부터 통계청에서 매달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개별 구성지표의 경기 전환점에 대한 일치성 정도에 따라

선행 종합지수(leading)

동행 종합지수(coincident)

후행 종합지수(lagging)로 나눈다.

통계청에서 매달 지수를 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통계청 경기 종합지수 조회

선행 종합지수(leading) :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된다

동행 종합지수(coincident) :  현재 경기 상황의 판단에 이용된다.

후행 종합지수(lagging) :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된다.

자세히 알고자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미래, 현재, 과거 경제 활동 상태를 반영하는 여러 지표 들을

선행, 동행, 후행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기 쉽도록 가공해서 숫자로 나타내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경기선행지수가 만능적인 예측은 될 수 없다. 

애초에 선행지수 산출기준에 코스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주가 예측은 큰 의미가 없고,

선행지수가 무조건 동행지수를 선반영 하는 것도 아니다.

지수는 경제 상황의 큰 흐름을 느끼고 싶을때 참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경기동향지수는 복잡한 경제활동 전체를 "경기"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이다.

제품,자금,노동 등에 관한 많은 통계를 정리,통합해서 작성한다.

대표적인 지수로는 디퓨전인덱스 ( diffusion index:DI )가 있다.

경기종합지수 ( CI ) 와 다름으로 구분해서 알아야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이다.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만약 산출 방식의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로 나타난다.

만약 경기동향지수가 기준선인 50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보다 작으면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종합지수를 더 자주 사용하고 경기동향지수는 이론적인 수치에 가깝다.

산업통계 분석시스템

추가로 위의 사이트에서 경기종합지수를 확인 할 수 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영어로는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채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선진국이고 안정적인 국가일 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위험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 채권 구매자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율 )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 경우 가산금리는 국가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되기도 한다.

채권의 가산금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채권의 "기준금리"는 미국 재무부 증권 금리(TB) 또는 런던 은행 간 금리 ( Libor, 리보 금리 )이다.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리보금리가 3.0 % 이고 가산금리가 1.25 % 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4.25%가 된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 (Basis Point)를 사용한다.

1% = 100bp이다.

1.25% 의 가산금리는 125 bp 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 글을 읽은 독자는 아래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로축의 숫자는 bp 즉, 가산금리를 의미하고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360bp는 3.6%의 가산금리를 의미하며

TB 또는 리보금리에 3.6% 를 더한 것이 신흥국 채권의 발행금리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의 위험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쉽게 생각할 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제1 금융권에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이자율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사채 등을 통해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가산금리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